의무 불이행 예문

예문

1. 김경문은 간통, 폭행, 사문서 불법 유출, 사기, 중상모략, 면접 교섭 의무 불이행 등을 저지른 범죄자 조성민을 2011년 자신의 구단 코치로 들였다.
2. 김 청장은 “운전자의 경각심 제고와 ‘골든타임’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겠다”면서 “긴급자동차 양보·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대국민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하겠다”고 했다.